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주요성과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목 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9		1	9	3	4	2
증 감	2			3	△1			휴직1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46,594,556	31,622,388	14,972,168	67.9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820,403	15,917,001	4,903,402	76.4
		쓰레기종량제사업		1,596,344	1,303,855	292,489	81.7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620,086	468,741	151,345	75.6
			불법폐기물관리	395,858	292,249	103,609	73.8	이월포함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7,500	2,500	75.0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00,000	72,347	27,653	72.3
			슬레이트처리지원	470,400	463,018	7,382	98.4
		생활폐기물관리		19,224,059	14,613,146	4,610,913	76.0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18,984,059	14,379,146	4,604,913	75.7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40,000	234,000	6,000	97.5
	자원재활용촉진			8,013,826	6,149,055	1,864,771	76.7
		자원재활용분리 배출촉진		4,394,341	3,281,899	1,112,442	74.7
			재활용품분리배출	3,931,641	3,112,645	818,996	79.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35,700	147,274	188,426	43.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2,000	1,980	20	99.0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0,000	20,000	20,000	50.0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85,000	0	85,000	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619,485	2,867,156	752,329	79.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619,485	2,867,156	752,329	79.2
	폐기물자원화			12,556,785	4,354,704	8,202,081	34.7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6,038,902	1,157,225	4,881,677	19.2
			쓰레기매립시설관리	1,205,781	137,771	1,068,010	11.4
			매립시설설치	4,833,121	1,019,454	3,813,667	21.1	이월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6,517,883	3,197,479	3,320,404	49.1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248,304	157,850	90,454	63.6	이월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5,677,579	3,039,629	2,637,950	53.5	이월포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익산문화체육센터)	592,000	0	592,000	0
	재무활동			5,181,822	5,181,822	0	100
		내부거래지출		180,000	18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80,000	180,000	0	100
		보전지출		5,001,822	5,001,822	0	100
			보전지출	5,001,822	5,001,822	0	100
	행정운영경비			21,720	19,805	1,915	91.2
		기본경비		21,720	19,805	1,915	91.2
			기본경비	21,720	19,805	1,915	91.2

2017 주요성과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4개 대행업체

▸2017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및 경진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 2017. 9.

◦ 불법투기 근절 계도 및 단속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 2017. 5. ~ 6.

- 참여인원 : 450명 [시, 대행업체, 명예환경감시원(통리장), 읍면동]

▸과태료 부과 : 198건 31,450천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사업량 140동 중 192동 철거․처리 완료(처리비율 137%)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36개소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50개) 및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256톤)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화장지 교환	: 15,850kg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 폐건전지 10,440kg / 폐형광등 57,190kg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전기 ․ 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608백만원

▸소각시설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 2017. 3. / 9.

2017 주요업무결산

	□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18년 전국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 하천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실 적

◦ ‘18년 전국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배출시간 준수 및 배출요령 홍보 리플릿 15만부 제작 전세대 배부

▸KCN 자막방송 홍보 및 내고장소식지 홍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198건 31,450천원

- 당시단속반 운영 : 1개반 2명

- 민‧관 합동 특별 계도 및 단속 추진(2017. 5. ~ 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 2017. 5.

◦ 하천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211톤

▸상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2017. 4. ~ 6.)

□ 마무리 대책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추진   : 2017. 10. ~ 11.

▸불법쓰레기 수거거부 및 특별단속반(2개반) 편성 계도 및 단속 실시

◦ 하반기 하천부유쓰레기 수거(10~11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10~11월), 지도점검(11월)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140동(철거․처리)

◦ 사 업 비 : 470,400천원(국 235,200, 시 235,200)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3,360천원 지원(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추 진 실 적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7.  1. ~ 2.

◦ 권역별 신청자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2017.  2.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 선정	: 2017.  3. ~ 4.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7.  4. ~ 9.

▸총사업량 140동 중 192동 철거․처리완료(처리비율 137%)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17.  9. ~ 10.

□ 마무리 대책

◦ 예산 집행 잔액 추가 지원사업 추진	: 2017.  10. ~ 11.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보고	: 2017.  11.

3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기간 : 2017. 1. ~ 11.

▸설치장소 : 폐비닐 다량발생지역 중 부지확보 가능 읍․면․동

▸개 소 수 : 8개소

▸사 업 비 : 40백만원(국 12, 시 28) / 개소당 5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수거목표량 : 3,357톤

▸사 업 비 : 335,700천원(국 33,570, 도 33,570, 시 268,560)

▸지급기준 : 폐비닐 상태 등급(A,B,C)별 90원/kg, 80원/kg, 70원/kg 지급

□ 추 진 실 적

◦ 읍․면․동별 공동집하장 설치 수요조사 및 접수	: 2017. 2. ~ 10.

▸접 수 ⇒ 8개소

※ 문제점 : 공동집하장 부지 제공 어려움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 2,102톤 / 147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공사추진 및 준공	: 2017. 10. ~ 11.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 매월

4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단위:개소)

계	배출업소(3,136)				처리업소(250)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 리 신 고	소 각 시 설	소각외시 설
3,419	803	662	532	1,139	78	3	100	12	57	2	31

□ 추 진 실 적

◦ 폐기물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 36개소

계	고발	과징금	과태료	조치명령	고발, 조치명령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고발, 영업정지, 조치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형연료 개선명령	고형연료 사용금지	과태료, 영업정지
36	10	2	8	1	1	1	3	3	3	2	2

※ 과징금(총 2건, 2,500만원) : 전액 징수

※ 과태료(총 14건, 3,800만원) : 1건 300백만원 미징수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조치 완료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	: 5건

▸행정소송 3건(종료 1건, 진행중 2건)

▸행정심판 2건(종료 2건)

◦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 2회

▸교육대상 : 배출사업장, 재활용사업장, 수집운반업체 등

▸교육기관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 마무리 대책

◦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

5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석산 복구지 처리대책

◦ 사업내용 : 조치명령(‘16.12.01)에 따른 사후 행정조치 추진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운영	: 4회(1.19/3.10/6.28/8.23)

◦ 업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적극 대응	: 집행정지 기각

◦ 해동환경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용역 준공(7개월)  : 2017. 5. 17.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후 행정조치 등

▸조치명령 이행 관련 관계 기관·업체 회의	: 5회

▸조치명령 이행 구체화를 위한 보완명령	: 3회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1년)	: 2017. 9. ~ 2018. 8.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업무협약 및 대행사업 시행 : 2017. 9. ~

▸불법매립된 폐기물 범위 및 제거대상 확정, 처리대책 마련 등

▸업무협약 : 익산시↔한국환경공단(조사용역), 익산시↔5개배출업체(비용부담)

□ 마무리 대책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추진	: 2017. 10. ~

◦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 2017. 10. ~

◦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등	: 연중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총126천 세대(공동 70,  단독 52,  음식점 4)

▸음식물종량제 정착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 추 진 실 적

◦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 79.7톤/일

◦ 음식물 처리단가 인하(2017.7.1.)로 처리비 절감     : 26,800천원/월

▸처리단가 111,460원/톤 → 100,290원/톤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 15,700개

◦ 개별 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747대)	: 311건

□ 마무리 대책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지속 실시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총 747대)	: 연중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김장철 음식물류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전단지 등)

▸홍보내용 : 김장철 다량배출되는 채소쓰레기 배출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지도점검	: 수시

7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사업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활성화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부담 경감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50개소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업체 지도점검	: 2017. 2.

◦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	: 2017. 6.

▸종이팩 수거량 - 15,850kg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256톤/3,600건

◦ 폐건전지․페형광등 중점수거(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폐건전지 수거량 – 10,440kg / 폐형광등 수거량 - 57,190kg

□ 마무리 대책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착공 및 준공(5개소)	: 2017. 10. ~ 11.

◦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사업	: 연중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지속홍보	: 연중

◦ 폐건전지․폐형광등 중점수거                     : 연중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업체 지도점검	: 2017. 10. ~ 11.

8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일처리 185톤/일(생활 118, 압축 67)]

◦ 매립시설 : 15,841㎡(1단계)

◦ 운 영 비 : 4,945백만원(고정비 2,385, 변동비 2,560)

◦ 운영업체 : ㈜티에스케이워터, (유)일토씨엔엠( ‘16. 10. 1. ~ ‘18. 9. 30.)

□ 추 진 실 적

◦ 입찰관련 기존 위탁사[㈜우주엔비텍] 소송 완결	: 2017. 2.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 소송 승소

◦ 기존 위탁사( ㈜우주엔비텍) 용역비 청구의 소 제소	: 2017. 4.

▸청구금액 : 1,432백만원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완료	: 2017. 3. ~ 4.

▸소각로 화격자 교체, 여과집진기 보수 등

◦ 압축폐기물처리(잔여 46천톤 : 부송 34, 금강 12)	: 연중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 2017. 8.

◦ 신재생자원센터 하반기 정기 점검	: 2017. 9.

□ 마무리 대책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 운영	: 연중

◦ 신재생자원센터 지도점검 실시	: 2017.  11.

9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15. 8. 1. ~ ‘18. 7. 31.)

□ 추 진 실 적

◦ 2016년도 결산 및 결산서 검토․분석	: 2017. 3.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7. 3.

◦ 운영실태 점검(결과 : 이상없음)	: 2017. 5.

◦ 수질검사 실시	: 2017. 3./ 6./ 9.

구 분	항 목	측정결과	비 고
수영장수	대장균 등 8	불검출	적합
목욕장수	대장균 등 3	불검출	적합
지하수	중금속 등 46	불검출	적합

□ 마무리 대책

◦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소방대피 훈련 실시	: 2017. 11.

◦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중

▸시민의견 적극 반영(설문조사 1회/년)

▸수질검사 실시(수영장 1회)

10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 사 업 개 요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 업 비 : 4,933백만원【설계비 191, 공사비 4,742(국 1,480, 시3,262)】

▸사 업 량 : 15,841㎡

▸사업내용 : 매립장 조성(1단계분 에어돔 재활용)

◦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사 업 비 : 1,000백만원(설계비 60, 공사비 940)

▸사 업 량 : 15,434㎡

▸사업내용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최종복토

- 식생대층, 배수층, 차단층, 가스배제층 등 설치

□ 추 진 실 적

◦ 1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3. ~ 10.

▸용역비 : 47백만원, 용역사 : 산이건설주식회사(대표 최동천)

◦ 2단계 매립시설 환경부 재원협의	: 2017. 4. ~ 6.

▸사업비 5,250 → 4,933백만원(△317) / 사업기한 2017년 → 2018년

◦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착공	: 2017. 9. 25.

□ 마무리 대책

◦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 2017. 9. ~ 12.

▸ 매립장 표토제거 및 흙깍기 및 운반 작업